해수욕장 불꽃놀이는 불법이라는 말

1. 해수욕장 불꽃놀이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놀이는 해수욕장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해수욕장 근처 가게에서 버젓이 불꽃놀이용 폭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불꽃놀이를 구매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해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로 인한 부상 등 사건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불법일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2. 해수욕장법

해수욕장 불꽃놀이가 불법이라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보도들은 빠짐없이 관련 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해수욕장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해수욕장법이라고 부르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 22조에 보면 해수욕장에서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한 장난감용 불꽃 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에 허가를 받은 행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불법?

 

3.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가능한 이유

그러면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라는 것도 불법이고, 백사장에서 이걸 파는 것도 불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이 파는 것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해수욕장 나들이를 위해서 미리 불꽃을 준비해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해변에서 누군가 불꽃놀이 하는 것을 보고 "아 재미있겠다!" 하면서 따라 합니다. 그런데 폭죽을 구입하는 곳은 바닷가 가게가 대부분일 겁니다.

 

해수욕장법은 허가받지 않은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식 상점이 아닌 허가받지 않은 이동 상인이나 백사장이 노점 같은 곳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변 상점에서 불꽃놀이용 폭죽을 판매하는 것은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허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수욕장법은 백사장에서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이것만 금지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내에 백사장 이외의 구역인 산책로 야영장 이런 편의시설에서의 불꽃놀이는 규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모래에 꽂고 불꽃을 쏘면 불법이고 보도블록 위에서나 벽돌 위에다 놓고 쏘면 단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4. 또 하나의 문제점

그런데 법 말고도 문제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법은 시군구를 해수욕장에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피서객을 단속해야 될 사람은 시군구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선 지자체 행정력이 밤에 어떤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유형 중에서 당국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물놀이 중 익사사고에 있습니다. 폭죽놀이로 인한 사고는 해양경찰청에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을 찾아봐도 폭죽놀이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단속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9년 동안 동해안 해변의 불법 불꽃놀이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다른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과 그 근처에서 폭죽놀이를 적발한 건수는 38,749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 이하로 부과한 사례는 고작 746건에 그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발은 많은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너무 적습니다.

 

5. 불꽃놀이의 위험성

문제는 이 놀이가 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화상을 당할 수도 있고, 주변에 아이가 있으면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백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켓형 폭죽은 기다란 막대기에서 불꽃 열 발 정도가 한 발씩 소리를 내면서 발사돼서 하늘에서 터지는 형태입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 폭발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손에 들고 쏩니다. 이걸 반드시 모래에 꼽는다든지 벽돌로 고정시킨다든지 해서 손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폭죽은 어른이 책임감 있게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가지고 놀거나 불 붙이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또한 폭죽에 불을 붙이기 전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폭죽을 터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하겠지만 의외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불꽃을 보겠다고 여러 개를 함께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일 날 행위입니다.

 

6. 폭죽놀이의 주의점

특히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폭죽을 다시 불 붙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오던 불꽃이 나오지 않아서 들여다보다가 다시 발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끔찍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7.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

소개할 만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는 2022년 8월 속초해수욕장에서 폭죽 소음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매년 휴가철이면 쏟아지던 해수욕장 폭죽 관련 민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주변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해마다 휴가철이면 폭죽 관련 소음과 연기로 인한 민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죽 없는 해수욕장으로 변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속초시는 2022년부터 예년과 다르게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질서계도요원을 배치해서 폭죽 관련 행위를 계도했다고 합니다. 근무 인원도 기존의 6명에서 8명으로 늘렸고 근무 시간은 기존에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 재질의 폭죽 금지 팻말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해수욕장 내에서 폭죽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난해 속초해수욕장에서 폭죽 관련 민원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폭죽 없는 해수욕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는 뜻인데 이런데 쓰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8. 이기심과 환경오염

사실 밤바다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죽을 쏘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꽃놀이는 환경오염도 유발합니다. 10발이 연발로 나가는 폭죽이라면 한번 쏠 때마다 플라스틱 탄피 쓰레기가 10발이 생기는 겁니다. 해양 환경공단의 해변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폭죽 탄피 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백사장 100m당 2.4개의 탄피가 발견되었다면 2021년에는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탄피를 줍는 환경 정화 행사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수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래 속에 박힌 것들은 보이지 않아서 수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이라서 결국에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발사할 때 매캐한 연기가 함께 피어납니다. 황, 질산칼륨, 숯 이런 것들이 화약의 주성분이라서 이게 연소될 때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꽃의 색깔을 내기 위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됩니다. 불꽃놀이 연기를 맡아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9. 불꽃놀이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그런데 정부가 아예 규제를 풀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해수욕장 폭죽 사용을 규제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자체별로 관련조항의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다고 합니다. 속초, 부산 이런 해변과 주거지가 멀지 않은 지자체들은 민원 폭증 우려 때문에 규제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던 해수욕장 폭죽 과태료 부과 건수 746건 중에서, 부산에서만 709건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해수욕장이 거주지역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 매출 증대를 이유로 규제를 푸는 것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이 불꽃놀이를 팔아야 되고 해변에서 놀거리가 많아져야지 오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겠냐는 논리인 것입니다. 결

 

국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도 잘 들어보고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화를 하게 된다면 지자체에 엄격하게 관리책임을 부여해서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나 환경오염, 소음 피해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 즐거운 해변의 여름놀이

최근 국내 해변의 바다가 예전보다 깨끗해서 놀기 좋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다도 조금은 쉼의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그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 측면을 다 살리기 위한 약간의 고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